北 육로 끊는 결정 단행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육로 단절 조치를 취해왔으며, 지뢰 매설과 도로 시설 철거 등을 진행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프로젝트로, 당시 양측은 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착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 사업에 우리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약 1억3290만 달러에 달하며, 북한은 상환 의무가 있다.
북한은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약 44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 자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역 내 우리 자산도 무단 철거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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