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꿈' 짓밟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은 언제?

2024-10-15 11:26 서하빈 기자
서울 신촌 대학가의 한 빌라에 전세사기 피해자인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를 유예하고 생활비를 모으고 있으며,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대학원생 A 씨는 저렴한 월세를 찾던 중 S 부동산에서 1억2500만 원의 전세를 권유받고, 대출을 받아 계약했지만 결국 불법 개조된 다중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고, 정부의 임차인 권리 보호 부족을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와 전세가율 규제를 주장하며,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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