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 속 "제가 직접 재배"한다는 사진, AI로 만든 가짜였다
해당 업체는 허위 수상 이력과 과장된 홍보 문구를 사용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AI 이미지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변호사는 AI 기술이 새로운 사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AI 이미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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